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기존 12.5%에서 15%로 인상한다. 18년 동안 유지한 낮은 법인세율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15%) 도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날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15%로 인상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1년간 전 세계에서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1조340억원)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 이하인 경우 기존 법인세율이 유지된다고 아일랜드 정부는 밝혔다.
아일랜드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8년 동안 법인세를 12.5%로 유지하고 전 세계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처럼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구글, 야후, 애플, 인텔, 페이스북, 화이자 등 세계적인 기업 1만여 곳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경제적 변영을 구가하던 아일랜드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상징적인 변화라고 분석했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 중 하나였다.
OECD는 오는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도입을 확정하는 대타협을 이룰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8일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합의안에는 130여 개국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패스컬 도너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을 자국 세제 정책에 반영한 이번 결정에 대해 "아일랜드의 이익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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