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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소배출권 거래제, 세계서 가장 규제 강해"
2022-08-02 17:37:04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기술 고도화 등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기계·반도체·엔지니어링 등 16개 산업단체 연합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세계 37개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한국을 포함한 34개 국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전기 사용 등 간접 배출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탄소배출 총량 중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의 39%와 중국의 40%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또 거래제 대상 산업도 EU는 발전·항공 부문만, 중국은 발전 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등 6개를 규제 온실가스로 지정했다. 반면 EU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등 3개, 중국은 이산화탄소에만 적용 중이다.

국내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큰 기술로는 수소환원제철이 꼽힌다. 이 기술은 고로에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 녹인 뒤 철만 뽑아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석탄 대신 수소환원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제철소에서 용광로와 전로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제로(0)'가 된다.


정 회장은 "수소환원제철은 파괴적인 기술 혁신에 해당한다"며 "철강업의 경우 2018년 탄소배출량 1억100만t 대비 약 1억t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현재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을 교체한다고 해도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조속한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자금 7000억원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 도입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7000억원 규모이지만, 이 중 R&D에 투자되는 돈은 5482억원으로 20.3%에 불과하다. 정 회장은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도시 숲 조성에 쓰이는 등 잡다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미국과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 배출만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간접 배출까지 규제해 산업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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