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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억제 협상 중국도 참여해야"
2022-08-02 17:40:4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도 핵무기 억제 협상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6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핵무기 억제 틀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일원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관계 해결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작년부터 신장웨이우얼 지역에 200여 개 핵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는 등 핵전력 증강에 힘써왔다.


NPT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줄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기 위해 1969년 체결한 조약이다. 이후 5년마다 평가회의를 통해 핵 감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2020년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연기돼 이날 개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뉴스타트 협정을 대체할 신규 무기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자고 2010년 체결한 약속이다.


미국은 보유 핵무기 역할과 관련해 미국·동맹국·파트너 국가에 대한 핵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PT에 보낸 서한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없고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된다"며 러시아 역시 핵감축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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