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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없인 韓 여기까지 못와…덩어리규제 풀어야 `민주성` 탄력"
2022-07-31 18:12:15 

◆ 경제전문가 릴레이 제언 ①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 ◆

"한국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그 중심엔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이 초유의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성공하려면 덩어리 규제를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풀어 기업이 뛰게 해야 합니다."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혁신 경제는 바람직한 경제철학"이라면서도 "반시장·반기업 프레임에서 대전환을 꾀해야 하는데 아직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0년간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원동력이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대표 거시경제학자로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6~201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국가 싱크탱크를 총괄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21세기 들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 핵심 요인은 기업의 첨단 기술이었다"며 "이는 경제·사회적 총생산성을 높이는 발광체로서 일자리와 국부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이 급부상한 결정적 계기로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앞선 것이 컸다고 지목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이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전략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술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국가 위상과 브랜드를 결정 짓는 시대"라며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확보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의 성패도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달렸다고 김 이사장은 진단했다. 예를 들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1위인 대만 TSMC를 넘어서는 것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초로 3㎚ 공정의 파운드리 제품을 양산하면서 TSMC를 추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인구 감소, 기후변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더욱 파격적이고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열도록 길을 확 터줘야 하는데, 핵심은 덩어리 규제를 파격적으로 속도 있게 풀어 기업이 뛰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6G,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등 통 큰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여전히 온도 차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민간주도성장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지향하는 두터운 사회로 발전하고, 청년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결단할 인정(仁政·어진 정치)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국가적 역량과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이 통일 이후 엄청난 통일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회 통합과 협력 프로세스 덕분"이라며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마찰과 충돌을 완화하고 협업하며 연결하는 기재로서의 플랫폼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도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불법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노사 문제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전에 이를 다룰 협의체를 보강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전문적인 노사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준영 이사장은

△1951년 경북 상주 출생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박사 △14회 행정고시 합격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성균관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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