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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지정업체 문턱 낮춘다
2022-08-01 17:40:45 

국방부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더 많은 스타트업이 병역지정업체로 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현재는 2명 이상)만 확보해도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된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군복무 기간을 대체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스타트업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매년 두 차례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매년 한 차례만 낼 수 있었던 것을 여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확대해 기회를 늘린 것이다.
또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전문연구요원이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조항도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관련 인력이 전문연구위원 신분을 유지하며 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인력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분야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는 등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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