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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개인데이터 이동규칙` 새출발…7개국 APEC서 독립해 출범
2022-05-16 17:18:30 

한국과 미국·일본 등 7개국이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과 관련한 규칙에 대해 기존에 운영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독립해 별도의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APEC에 가입돼 있는 중국·러시아로의 정보 유출 등을 견제하고, 유럽·남미 등 다른 지역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은 APEC과 별도로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체계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CBPR는 APEC이 만든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가맹국·지역에서 개인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국경을 넘어 개인 데이터 등을 옮길 때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PEC의 CBPR에는 9개국이 가입돼 있다.

APEC의 CBPR에 대해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으로 한정돼 다른 대륙으로 가맹국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글로벌 CBPR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7개국은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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