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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안 대비 17조 증액 추경 추진
2022-05-24 16:27:1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17조원 증액한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포함하면 총 76조원이 넘는 초대형 추경안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더 커진 규모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안 23조원에서 소폭 증가한 23조1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원으로 8조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채무 구조조정, 긴급 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정부안(1조7000억원) 대비 대거 증액한 7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증액한 2조1000억원, 비료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예산도 35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900억원을 증액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반영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교부세 등 23조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76조2000억원으로 정부안인 59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민주당 예결위원은 "아직은 예결위에서 액수를 조정하며 논의 중인 단계라서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도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이러고 밝혔다. 증액 배경에 대해선 "소급효가 포함된 데다 농어민 지원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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