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발행주식 1만분의 10 이상을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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