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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中企 중과실 없을 땐 면책을"
2022-01-24 17:19:20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는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어려움 등"이라며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전문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또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소한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업체는 의무 이행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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