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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선거 '후보 배우자 태양광사업' 특혜 공방
2022-05-24 14:16:58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 공방이 전북 임실군수 막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 군수이자 3선에 도전하는 심민(74·무소속) 후보 배우자가 지난해 산 정상 부근에 9억원 가량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임실군이 이 일대에 도로를 개설한 것 등이 특혜 공방의 발단이 됐다.

한병락(68·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24일 "심 후보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 정상의 나무를 베어내고 갑자기 도로를 개설하는가 하면 고도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심 후보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후보 측이 부인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21일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후보가 17일 "심 후보 부인의 태양광 사업 관련 3대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심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발장은 "한 후보 측이 '심 후보가 금성산 정상 3만㎡(약 9천평)를 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입한 토지는 7천300㎡(약 2천200평)의 산이 아닌 밭"이라고 밝혔다.

토지 대장상 '전(田)'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림훼손도 없었을뿐더러 매입 부지 규모도 3배나 과장됐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 측이 '땅값을 제외하고 태양광 사업에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만큼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한 것과 관련 "총 8억8천만원에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5억5천만원은 부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심 후보가 군수를 하며 모은 연봉"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 후보가 제기한 산 정상 도로개설과 고도 제한 완화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좁은 위험 도로를 개량한 것이며, 고도 제한 완화는 군의회의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한 후보는 "군수의 부인 이름으로 태양광을 한 것이 문제의 초점이며, 부지 면적의 차이나 지목의 차이 등을 내세워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임야 아닌 밭에 심어진 나무들을 베어낸 것 역시 명백한 산림훼손이며, 통행량이나 경작지가 거의 없는 산 정상에 15억원의 세금을 들여 부랴부랴 도로를 확장·포장한 것은 태양광 허가조건(폭 6m의 법정 도로)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심 후보가 군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심 후보만을 위한 것이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라며 심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선거 막판 심 후보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고발 등 두 후보의 공방이 꼬리 물 듯 이어지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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