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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푸틴 아킬레스건 건드나…연말까지 원유 90% 수입 금지
2022-05-31 10:59:31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연말까지 현재 수입 중인 러시아산(産) 원유의 90%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통신은 당국자 등이 여전히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27개 회원국 모두가 공식적으로 제재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가 연간 최대 100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이 해상 수송을 통한 원유 수입만 금지한 만큼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헝가리 등은 앞으로도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헝가리가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분을 공급 받는다는 보장을 EU 정상들로부터 받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는 대부분 독일과 폴란드로 이어지지만, 이들 국가는 이번 합의안과 관계없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만약 두 나라의 금수조치와 함께 해상 수송을 통한 원유 수입도 금지될 경우 연말까지 EU에 대한 러시아 원유 수입의 90%를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에 해당한다. EU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지만, 헝가리가 EU 전체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시 EU는 회원국들에 향후 6개월에 걸쳐 원유 수입을, 내년 1월 초까지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4년 말, 체코는 2024년 6월까지 각각 제재 동참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헝가리는 금수조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동의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았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제외하고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을 추가로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내 전범 책임자를 제재하는 등의 강경 조치들도 6차 제재안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번 원유 금수 조치는 100% 수입 차단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EU가 단행했던 대러 경제제재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운송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온 국가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다른 경로로 원유를 구해야 하는 반면, 헝가리는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EU 권역 내 시장경쟁을 왜곡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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