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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전할까…미 의회, 총기규제 강화법안 논의 재개
2022-05-27 15:58:47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안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AP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0명으로 그룹을 구성해 총기 참사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그룹은 곧 있을 휴회기에 안건을 협상해 6월 초에는 표결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원은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년간 협상을 통해 신원조회 확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를 법원 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규제(red flag law)로 그 논의를 좁혀왔다.


양당 의원들은 이날에는 위험인물 총기 압수규제를 통과시키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상원에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하원에서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인터넷을 포함해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신원 조회가 필요 없다.

미국민 대부분도 모든 총기 판매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컨설팅업체 모닝 컨설팅이 텍사스 참사 다음날인 지난 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원조회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73%,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15%에 달했다.

무기 판매시 완전한 신원조회를 위한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법안도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상원이 총기 규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AP 통신은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상당수 의원이 현재 총기 관련 규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공화당에서 충분한 표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 상원(100명)은 민주당에 친화적인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상원 의사 규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입법을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전체가 찬성 표를 던진다고 해도 공화당 10표가 더 필요한 셈이다.

2012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엄격한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머피 상원의원은 "우리가 불리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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