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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존 줄일 `美·日 광물 동맹` 뜬다
2022-05-18 17:39:04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등 경제안보에 중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틀을 구축한다. 1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일 정부가 다음달 '광물자원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창설하기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측 핵심 관계자는 이달 23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등 중요 광물 조달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하는 현재 공급망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은 양국 주도로 국가 간 희토류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 개발 투자, 환경 대책, 재활용 기술 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이 주도하는 이번 파트너십에는 호주, 캐나다, 일부 아시아 국가 등 10여 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산케이는 전망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다. 다만 광물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데다 개발·생산에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채굴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배출돼 새 공급원 개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견제 대상으로 삼는 중국의 점유율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약 60%, 가공에서는 약 90%에 달한다. 지난 2020년 희토류 수출 제한의 근거가 되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한 중국은 지난해 말에는 자국 내 5개 희토류 관련 기업·기관을 통폐합한 초대형 국영 기업 '중국희토집단유한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희토류 시장 장악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앞바다에서 발생한 충돌 이후,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당시 일본은 자국내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이유로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나 희토류 수출 금지로 강력하게 나온 중국의 대응에 굴복해 나포했던 중국 어선을 무조건 석방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3일 미·일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부가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넣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기간중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선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경제협의체로 한국도 출범 멤버로 참여가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교도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지난 1월 정상회담때 합의한 외교·경제장관 '2+2 회의'를 조기 개최할 방침이며, 우호국들과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만드는 기본 원칙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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