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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 공격 받을땐 군사개입"…日 군비 증강도 지지
2022-05-23 17:33:5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억지력·대처력 강화, 북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판 2+2(외교·경제장관) 회담을 출범시켜 7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정상회담과 실무 오찬을 진행했다.
오후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그 바탕이 되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반격(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현재 GDP의 1% 수준)를 증액하자고 정부에 제안해놓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한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강제 억류된 일본인의 가족들을 별도로 접견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에 맞서기 위한 미·일 간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과 인권문제를 비롯해 중국을 둘러싼 모든 문제와 관련해 일·미(미·일)가 계속해서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어느 곳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대만에 대한 평화·안정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단호하게 답했다.

양국은 기존에 안보 분야에서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경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판 2+2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통신, 양자 기술, 탈탄소 기술 등에서 미·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일 정상은 작년 4월에 합의한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CoRe)'을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미국이 일본의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 공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이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분야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견제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일본이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는 가운데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기로 양국 정상은 뜻을 모았다.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6일 미군 원자폭탄이 투하된 상징적인 곳이다.

24일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에서는 5G 통신·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민관 대화 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등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등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동맹 형태를 꺼리는 인도를 감안해 미국이 경제·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4개국의 협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5G·6G 통신,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민관 대화 체계를 만드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등 영향력이 큰 중국 기업에 대항한 민간 기업이 쿼드 4개국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위기감에 따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 기술 활용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양자 기술과 관련한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개방성이나 인권 존중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인도를 감안해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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