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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방안은?
2022-05-24 08:15:30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여러 중요한 사안들 중에서도 후계자의 선정, 전체적인 기업경영능력의 이전, 다른 상속과의 연계 등도 있겠지만 가업승계에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이다.

세무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업승계는 보유중인 유동성자산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하여 다른 상속재산을 유동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창업주의 부재로 인한 사업 악화시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승계로 가업과 유가족의 생존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엄격한 적용요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표이사 요건의 경우 10년 이상 지분율 요건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높을 경우 공제효과가 줄어든다.

셋째, 사후관리조건이 엄격하다. 자산처분 금지, 업종유지 조건의 이슈 등이 존재하며, 특히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넷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 할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상속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다섯째, 상속시점의 정확한 예상이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한다. 상속시점의 관련 세법, 주가, 상속재산,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 등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는 장점이 크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그러므로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가업상속공제만을 믿고 상속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승계와 관련된 세무전략수립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양한 사전준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규모를 높이고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위반 리스크를 줄이며 가업상속요건을 맞추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사후관리 위반시의 문제를 줄이면서 더 효과적인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정민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가업승계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며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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