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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고갈대응 서두른다…이르면 내달 재정추계委 출범
2022-05-24 17:39:54 

정부가 내년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르면 다음달 시작한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재정추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4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재정계산은 계산 시점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새로운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금 분야 전문가와 재정계산에 전문성을 가진 수학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정계산은 5년마다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재정추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6월 중 꾸리는 게 최선이고, 늦어도 7~8월에는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위원회가 다음달 활동을 시작할 경우 과거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추계 시작이 2개월 앞당겨지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추계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려는 배경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시급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된 만큼 연금 재정계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 외 다른 위원회의 구성이나 출범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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