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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 中 겨냥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강력 반대"(종합)
2022-05-24 18:07:07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들은 24일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되는 쿼드의 대면 정상회의는 작년 9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공동성명은 "분쟁이 있는 지형의 군사화, 해상보안기관의 선박과 해안경비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상 자원 개발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 등 현상을 변경해 지역의 긴장을 높이려는 모든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재국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중국을 특정한 내용들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대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및 진행 중인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각자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중심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및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에 있음을 명확히 강조했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취지이나 인도의 입장을 고려해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모디 총리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회의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인도의 러시아 견제 동참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쿼드 정상들은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항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주요 협력 분야는 인도지원·재해구조,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건강안전보장, 인프라, 기후, 사이버 보안, 중요·신흥 기술, 우주, 인재 양성 등이다.

쿼드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 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지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돕기로 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위성정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해 각국의 방재와 기후변동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어업과 싸우기 위해 설계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쿼드 정상들은 또한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신흥 기술을 활용하고, 5세대 이동통신(5G)과 5G 이후 이동통신에서 공급업체의 다양화를 꾀하고 반도체와 여타 중요기술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을 공식 알린 데 이어 이틀 연속 전략 경쟁중인 중국을 견제하고 한일 순방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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