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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시할 감독기구 신설 추진
2020-08-10 17:37:43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6·17, 7·10, 8·4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면서까지 집값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4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전셋값 급등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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