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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응 `부동산판 금감원` 만드나
2020-08-10 20:41:22 

◆ 文대통령 부동산 발언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날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감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시 기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국토부가 주축이 돼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응반은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이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공무원 7명에 국세청·금융위원회·금감원·검찰·경찰·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씩 파견돼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 16명이 대응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4명이 전담하고 있다. 3개 조직을 모두 합하면 총 33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될 내용을 대응반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시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의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규제지역에서 모든 주택이 거래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일일이 검토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독기구가 상설화된다면 현재 감정원 인력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조직으로 우선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 뒤 점차적으로 인력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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