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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편법증여 등 의심 2천여명 정밀조사
2021-12-01 08:54:43 

세종시청사
사진설명세종시청사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조사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전문성을 갖춘 인력 2명을 채용해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2천여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편법 차용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항도 철저히 분석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실에 대한 최초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 면제나 경감(50%) 혜택이 있는 만큼 자진신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거래 차단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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