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목속보 -> 전체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처분
2022-10-03 12:00:09 

다부스 발명 탄생 과정
사진설명다부스 발명 탄생 과정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종목속보 -> 전체 목록보기
우수 녹색건축물에 세종 충남대병원.. 22-10-05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다.. 22-10-05
- "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특.. 12:00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12.05 14:05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415.45 ▼ 18.88 -0.78%
코스닥 731.54 ▼ 1.41 -0.19%
종목편집  새로고침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