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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손보험료 몰래 빼먹은 병원·브로커 딱 걸렸네
2022-01-26 10:34:29 

"내가 아는 한의원 가서 진료 한 번 받고 보약 지어. 실손보험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병원홍보회사 A사는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가 받은 수수료는 매출의 30%,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알고보니 A사는 브로커 조직이었고, 환자 알선계약을 맺고 소개비를 받은 것이었다. A사 대표는 보험설계사나 브로커 조직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환자를 알선하게 해 이익을 분배하는 수법을 썼다.
각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배분해주다보니 진료비 부풀리기가 횡행했다.

연 4조원에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올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브로커조직의 수법이 공개됐다. "실손보험에서 다 되는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들의 말에 현혹되었다가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모아 B한의원에 소개했고, B한의원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려 1869회나 허위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보험대상이 아닌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번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몄다. 환자들은 딱 한 번 병원을 방문해서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하여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병원이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5억9000만원이나 됐다.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과 환자 653명 등 총 658명이 적발됐다. A사 조직 대표는 징역 2년8개월, B한의원 원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부 C씨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지인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변에 실손보험 가입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받았던 C씨는 적발되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D병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일부 환자 통원횟수를 부풀리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5억3600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3337만원을 편취했다. D병원장 및 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 총 257명이 적발됐고 의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될 경우 금감원(전화 1332, 홈페이지 신고센터)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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