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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속도…전남·경북·경남 먼저 달린다
2022-08-04 17:49:08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4일 정부는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전남·경북·경남 세 곳이다.

전남은 개조전기차 특구로 지정됐다.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전남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계해 산업밸리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된다. 이곳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세 개의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웠다. 이에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으로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은 암모니아 디젤 혼소(혼합연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암모니아와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이끈다. 암모니아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를 함께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이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암모니아·디젤 혼합연소 추진 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적극적으로 실증사업을 발굴하고 2년으로 제한된 실증사업 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린다. 특구 내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실증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자' 개념도 도입한다.


또 '특구 후보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지원한다. 분야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6개 분야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실증 전후 과정을 공유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추진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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