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폭등한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 항후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씩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며 “원유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에 1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며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 비상 시국에도 유전을 놀리는 석유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원유 생산 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기업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에서 3000만에서 5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만으로도 기름값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동맹국들이 협조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내일 오전 국제에너지기구(IEA) 긴급회의가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동맹국들이 수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일시적인 유류세 면제 카드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7% 가까이 내린 배럴당 10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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