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바로 다음날인 11일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첫 당정협의를 열어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10일 국민의힘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이라며 "첫 당정협의에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1기 경제팀이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5조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 임시국무회의 주재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관련한 새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총리 인준 난항에 추 부총리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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