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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조사팀` 이번주 내 신설·가동"
2022-08-29 11:35:0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공매도조사팀을 이번주 내에 신설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높은 수준의 외화 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률 등 기초 여건이 견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산 건전성 및 외화 유동성 등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선 공매도조사팀을 이번 주에 가동해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가 많다고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시검사를 받는 중인 모건스탠리가 공매도에 대한 검사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금감원은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공매도 실태 점검의 일환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점검을 통해 제재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할 것"이라며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며 검사 착수 가능성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해 민간 차원에서 외화 조달이 더욱 쉽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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