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업종에 불리한 새로운 CBAM
늘어나는 품목 개수와 집계 범위, 단축되는 적용 기간
실제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 2월부터 6월까지의 결정 과정에 주목
화학 업종에 불리한 새로운 CBAM 시행안
2022년에는 EU의 새로운 기후법 관련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 제한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에 대한 것이다.
지난주 기존 CBAM 법안을 강화하는 시행안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시행안대로 변경된다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업종은 화학 업종이다.
기존에 1차 적용 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된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 배출량뿐 아니라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 기존에 포함된 다른 업종들과 달리 화학 업종은 간접 배출량이 직접 배출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 비용이 두 배 넘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적용될 지는 지켜볼 필요, 2월부터 6월까지의 결정 과정에 주목
다만 실제로 반영되기 까지는 추가적인 검토와 표결이 남아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해당 시행안을 2월까지 유럽의회의 각 정당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협의하고 4월에 법안 표결을 거친다.
이후 6월에 다시 한 번 본회 표결을 거쳐 도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베르튼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제무역에 민감한 부분인 만큼 WTO 협정 부합성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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