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못따라가는 세제 (上) ◆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거론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자동차 등에 과세하는 개소세는 45년간 유지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와 거리가 생겼다"며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개소세는 보석, 귀금속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문제는 시대가 급변하며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됐다는 점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2041만대로 사상 처음 2000만대를 돌파했다. 승용차에 승합차, 화물차 등을 합친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491만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사치품 성격이 강했지만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지금은 필수품이자 서민 생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자동차를 여전히 사치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빼주고 있다.

다만 전경련은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면 세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배기량 2000㏄ 이하 중소형 차량에 한해서 과세를 면제하되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개편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대표적인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부가 이달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렸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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