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못따라가는 세제 (上) ◆

외식물가가 날로 치솟는 가운데 직장인 밥값 비과세와 직결된 소득세법은 19년째 꿈쩍도 하지 않으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비는 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다. 만약 직장인이 회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대상을 넘어서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유리지갑' 직장인 식대는 통상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넘어서는 돈에는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예컨대 직장인 점심 한 끼가 8000원이라고 하고 한 달(20영업일) 근무를 했다면 밥값은 16만원으로 비과세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하루가 다르게 외식물가가 뛰는 것에 비해 식대 비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은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변동이 없어 현실과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108.8로, 마지막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간 2003년 이후 65.3% 뛰어올랐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비과세 식대 한도가 장기간 변동이 없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 현실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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