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못따라가는 세제 (上)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인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이 한층 비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24일 연구·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초·중·고 학생(유치원 제외) 1인당 교육교부금 총액은 올해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920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1128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새 66.1%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553만여 명에서 532만여 명으로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불어나고 있다. 올해 책정된 교육교부금은 연초 65조1000억원이었으나,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을 반영하면서 8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학 재정 지원은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고등교육 지원금과 평생교육 지원금은 약 13조원이다. 대학생이 287만4000명, 대학원생이 32만7000명(지난해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 403만원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대학, 특히 지방대와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해 첨단 미래 산업 인재의 산실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손발이 묶였다. 연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떼어내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에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이다. 1971년 제정된 교육교부금법은 한 해 교육 예산의 80%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만 몰아주게 돼있다.
[이종혁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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