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하면서 보험사 자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보험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처럼 '계약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확정형 고금리(7~8%)로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있으니, 회사가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다시 사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고금리 상품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들의 최근 5년 역마진은 6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 산업 리스크 관리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지 교수는 "금융당국이 계약 재매입 제도를 허용하면 당장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가 기존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사의 역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금리가 10~13%에 달하던 1990년대에 판매된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이 대상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당국이 정한 예정이율 7~8%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매년 1조~2조원의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수십 년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심하면 파산까지 내몰릴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며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보험사 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차역마진 문제 등으로 8개 보험사가 연이어 파산한 전력이 있다.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돼도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재매입할 수 있다. 고객으로서는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목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은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건은 얼마의 '웃돈'을 얹어주느냐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해지환급금의 20%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벨기에는 해지환급금의 14~30%를 더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도 비슷한 수준에서 프리미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용어 설명>
▷계약 재매입 : 고금리 시절에 팔았던 저축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웃돈을 얹어 보험사가 다시 사 갈 수 있는 제도.
[신찬옥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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