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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르면 9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2022-08-03 17:38:45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이르면 9월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각종 인허가나 규제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는 한편,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 지정을 위한 고시와 투자·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특화단지나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이른바 '덩어리 규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나면 해당 분야 기술과 관계된 특화단지를 지정하게 되며, 이때 모든 인허가를 45~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특화단지에 △도로 △전기·가스·용수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뿐 아니라 사안이 시급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규제 개선 속도도 대폭 빨라진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정부가 15일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첨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하고,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기업과 대학이 합심해 만든 계약학과는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도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까지 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한 뒤 분기 또는 반기마다 위원회를 열어 전략기술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난 뒤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해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단지와 대학·대학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추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산업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며, 민간 위원도 위촉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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