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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조 투입 `文정부 단기알바`…내년 예산서 대폭 삭감 추진
2022-06-26 18:08:00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1순위 사업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 크게 확대된 것으로 세금을 들여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민간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하면 단호한 감액이 예상된다"면서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일자리 사업'은 문재인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본예산 기준 2016년 1조6000억원에서 2021년 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총 11조6000억원이 쓰였고, 올해 본예산에도 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세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고용통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산불 감시원 등이 있다.

특히 단기간에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33개 항목 중 12개(36.4%)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세금을 국민에게 직접 살포하기보다 민간 역할을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제시한 예산반영 포인트에도 명시돼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반영 중점 사항으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 △명시적 국정과제 △장관 관심사업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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