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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에 놀란 국회…유류세 인하·밥값 지원법 처리
2022-08-02 17:45:10 

◆ 물가 두달째 6%대 급등 ◆

2일 국회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기름값과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이는 민생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달부터 37%까지 확대했지만 여야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등유·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한도로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ℓ당 최대 148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며 국회에 제안했고 이를 여야가 받아들였기에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이후 고정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

식대 비과세 확대는 기업 간 형평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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