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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 쏠림 심한 지방도시…업황 나빠지자 인구 `썰물`
2022-08-02 17:47:36 

◆ 커지는 지방소멸 위기 ① ◆

부산 영도구는 옛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영도 조선소가 있던 곳으로, 한때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통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는 물론 인근 대선조선도 모두 매각된 상태다. 선박수리 업체와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상당수는 인근 제조업체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까지 이동했다.

울산 동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가 46%(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 역시 최근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기로 많이 낮아진 수치다.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은 호황기엔 문제가 없었지만 조선업 불황과 함께 지역에 직격탄이 돼서 돌아왔다.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 지역이 됐고 일자리는 올해 2만5000개까지 줄었다. 2016년 6만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쪼그라든 일자리는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졌고 울산 동구는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2.6%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전국 평균 0.013% 증가에 한참 못 미친다.

산업연구원이 산출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인구 소멸위기는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이 없는 농어촌·도서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조선·해운·철강·자동차처럼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이 장기 부진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직면하면서 광역시와 일부 수도권, 서울에까지 소멸위기가 번졌다. 이미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16곳(50.9%)은 소멸위기를 맞닥뜨렸거나 조만간 맞이하게 된다.

산업연은 이번에 인구 외에 지역 실물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지방소멸지수를 만들었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소멸위험지역(0.5 미만)과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험지역으로는 수도권 중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유일하다. 다만 50곳에 달하는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으로 인천 강화군과 부산광역시 서구·영도구, 울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가평·연천군 등 6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 다양성도 부족하고 연구개발(R&D) 규모도 작아 기존 산업 생태계가 갈수록 노후화하는 중이다.

소멸위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 소멸선제대응이 필요한 지역 57곳도 안심하기 어렵다. 서울 내에서도 동작구(지수 0.959), 강북구(0.992)가 포함됐고 경기 과천시(0.868)·동두천시(0.88)도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된다. 대전광역시 동구(0.975), 부산 수영구(0.925)도 마찬가지다. 대전 동구와 수영구는 각각 행정과 관광 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과천은 당초 중앙정부 기능 분담을 위해 설계한 계획도시다.

부산은 15구1군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중 소멸우려 2곳, 소멸선제대응 필요 지역이 6곳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마저 이미 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다. 허문구 산업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사업체와 산업 다양성으로 나타났다"며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방소멸을 방지·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곧 고부가 지식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멸위기는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20년 시작된 자연 인구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현상)는 올해 5월까지 3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내외국을 합친 총인구는 전년 대비 9만1000명 감소한 5173만명으로 1949년 이래 72년 만에 첫 감소세가 시작됐다.
정부가 예상한 2029년보다 8년 빠른 인구절벽이다. 이르면 2024년께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고령사회(고령층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데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독일(53년), 일본(11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교수는 2305년에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남아 첫 인구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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