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에 고물가 동반 현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민간주도성장으로 위기를 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가 진단한 위기의 중심에는 미증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론이 자리잡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매일경제와 만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 오일쇼크와 현 위기 국면은 다르다"라며 "오일쇼크는 원유가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원유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에너지 전체가 공급 위기"라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 상황은 사실상 인류 최초의 글로벌 에너지 크라이시스(위기)"라고 소개했다.
오일쇼크 당시 정부는 국내에서는 철저한 에너지 수요 통제 정책을 폈다. 해외에서는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기업들은 중동 건설경기 붐을 타고 '오일머니'를 대거 빨아들이며 외환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 수요를 직접 통제하는 전략은 불가능하는게 중론이다. 방 차관은 "현재는 수요를 직접 건드리는 건 할 수도 없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안정은 미시적 정책으로 지원하되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는 확대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물가 안정 전략은 유류세 인하(현 30%)를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당관세에 초점을 맞춘 미시 대책이다. 반면 법인세 등 세제는 대폭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제완료와 관련,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설장하고 자발적 규제감축을 유도하거나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팀장을 맡는 등 규제 풀기 첫 발을 떼는 모양새다.
문제는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기업 지원안이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얻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규제 완화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특정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상향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문재인 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도 법 개정 사안이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보소득에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도 약속했지만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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