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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與 "성과 분석 후 논의"
2022-06-17 13:56:42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화주 측 관계자들과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등 차주 측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안전 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화물차 운전자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이후 차주 및 화주 측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의 안전운행을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파업이 끝난 바 있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저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께서 이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이헌승 의원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좀 더 연장해 두고 볼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킨 상태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어느 법안이 좋은지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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