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북미 정상회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의 기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을 포기하고) 걸어 나와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의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의 북한 토론 패널에서 토론자로 나온 지크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해커 박사는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제안한 것은 최소한 사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박사는 이어 "김정은도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가 실수를 했고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포함해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힌지 포인트(결정적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최고의 기회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이행한 시기를 꼽았다.
해커 박사는 "2000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일종의 최선의 기회였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페리 프로세스'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숙 전 유엔 대사는 "나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외교의 효용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며 "1990년대 이후 우리가 몇 차례, 때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하지만 그 책임은 북한 정권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08년 북한과의 6자 회담을 이끈 뒤 내린 결론은 북한의 입장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우리는 '북한은 기회를 놓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면서 "그들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굽히거나 유연해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부분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 핵 부문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그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김씨 왕조의 가보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최근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전략은 집단면역에 의존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는 2천600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70%인 1천700만명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대사는 "이 경우 1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적 불안정, 동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김정은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희 ABC 뉴스 서울 지사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신선한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의 미디어에서는 미치광이나 기이한 성향의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정상회담 등을 취재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조 지사장은 또 북한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커 박사는 북한이 현재 45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해커 박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 임기 말 북한은 5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에는 25기로 늘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끝났을 때는 45기로 증가했다.
그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며 "수소폭탄은 폭발력에서 원자폭탄보다 10∼100배 정도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해커 박사는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를 다시 외교로 데려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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