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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바꿔가며 전기료 올렸지만…30조 적자에 추가 인상설도
2022-06-27 17:48:43 

◆ 전기·가스요금 인상 ◆

치솟는 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규정까지 고쳐가며 1kwh당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했으나 한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올 한 해 최대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1kwh당 5원 수준의 인상으로는 연료비 급등을 근본적으로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이 지난 4월에 이어 4.9원 추가로 오를 예정이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가 기준연료비 인상폭을 더욱 높이는 등 추가 인상 카드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이번 전기료 인상에 앞서 연료비 급등 상황을 반영해 kwh당 33.6원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 오른 것은 5원이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 한도에서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정폭 상·하한까지 완화했지만 요금 인상 압력과 실제 인상분의 격차가 28.6원이 난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유연탄 257.28원, 천연가스 1023.16원, BC유 939.94원이다. 지난 2분기 유연탄 218.50원, 천연가스 1157.83원, BC유 657.20원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연료 ㎏당 실적연료비는 582.90원으로 기준연료비 338.87원 대비 72%가량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연료비에 따른 조정단가 인상 압력을 33.6원으로 산정하고, 연료비 연동제상의 조정폭을 확대해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전기요금 kwh당 1원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연간 5299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5원 인상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폭은 올해 하반기 1조3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이미 역대 최악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한전의 영업적자가 올 상반기 14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연간으로는 30조원까지 늘 수 있다고 염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연료비는 산정 기준은 있지만 별도의 변동폭 제한이 없다. 이에 기준연료비에 따라 매기는 '전력량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준연료비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진행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kwh당 9.8원, 2.0원씩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요금 2.0원이 올랐고, 오는 10월 4.9원 추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누진제 강화나 산업용 전기에 대한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리라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누진제를 강화해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7~9월 혹서기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인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할 방침"이라며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상향에 대한 연료비 조정단가 효과와 관련해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7kwh로 잡고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지난해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주로 350kwh 기준으로 계산해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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