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뉴스 -> 매일경제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매경경영지원본부] 소규모법인의 가업승계시, 효과적인 방법은?
2022-08-10 09:01:01 

서울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김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던 중, 증여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부담이다. 대표이사 김씨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졌다.

국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생전에 일반증여(10%~50%)에 비해 낮은 세율(10%, 20%)로 최대 100억까지 사전 증여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낮은 증여세액으로 미리 후계자를 선정하여 가업 경영 및 기술노하우를 생전에 승계해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5억원을 공제한 후 10%, 30억 초과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증여자는 60세 이상 최대주주인 수증자의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적용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수증자가 7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주업종 변경 및 1년 이상의 휴•폐업,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특례적용이 취소됨에 따라 본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증여세 추가납부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역시 부과된다.

이러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비교적 손쉬운 사후관리를 적용 받지만, 증여자의 사망 후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피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10년 200억, 20년 300억, 30년이상 경영시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갖춘 최대주주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적용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7년 이내의 대표이사직 상실, 주업종 변경 및 1년 이상의 휴•폐업, 혹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가업용 자산의 20%(5년 10%) 처분 금지, 고용유지의 사후관리요건 등을 위반할 시에는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홍한결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에서도 업무무관자산비율만큼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비율을 맞추고 회사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뉴스 -> 매일경제 목록보기
"코스피 2200선 이하에서는 복원력".. 22-10-05
뉴욕증시, 연준 금리 인상폭 완화 기.. 22-10-05
- [매경경영지원본부] 소규모법인의 가.. 09:01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12.07 09:34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385.66 ▼ 7.5 -0.31%
코스닥 716.59 ▼ 2.85 -0.40%
종목편집  새로고침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