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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급 확대" 中 "규제 강화"…獨, 한술 더떠 몰수·공유화까지
2021-09-20 17:14:37 

◆ 글로벌 리포트 ◆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주거 안정은 모든 이의 관심사다. 크게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그 모습은 다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백악관은 이달 초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 건설 활성화,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 촉진, 조립식 주택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3년 내에 1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감독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지역개발금융기구(CDFI) 등의 금융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도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6월 블로그에서 "공급 부족이 오늘날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주택이 거액 투자자가 아닌 개인과 비영리 단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했다. 이는 주택 매매 시장에 흘러든 투자 자금이 다수의 잠재적 주택 구매자를 임대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시의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5% 상한선 규제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4선 도시까지 모든 도심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잇달아 주택 시장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정 부총리도 "지역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치솟는 월세를 잡기 위해 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독일 수도 베를린시는 더욱 급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시가 대형 부동산 회사의 보유 주택 20만여 채를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베를린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유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베를린시는 독일 연방하원과 베를린시 총선거가 있는 오는 26일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회사의 보유 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 베를린시 임대주택 150만채 중 10여 개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20만채가 몰수 대상이다. 베를린시 주택 월세는 최근 5년간 42% 급등해 독일 전체에서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며, 부동산 회사로부터 주택 몰수를 촉구하는 형태로 주민투표가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베를린시에 법적 이행 의무는 없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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