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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팽창 압박` 쿼드, 인도·태평양 인프라에 63조원 쏟아붓는다
2022-05-24 17:42:22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겨낭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불법 조업을 추적하고 5G 통신장비의 다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등 해양·통신 등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압박하는 합의를 도출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을 방문하고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순방에서 중국 견제와 반도체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8개월여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도적 재앙을 촉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적 대응을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고 공동성명에도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이라고 표현되고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어떤 지역에서도,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한다는 것을 4개국 정상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패권주의 등을 염두에 두고 "법에 의한 지배와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염려와 미얀마 정세와 관련한 대응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논의됐다. 기시다 총리는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 지리적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들은 '해양 영토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에 합의했는데 중국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합의에 따라 자동 식별 시스템과 무선 주파수 기술을 결합해 인도·태평양 섬 지역, 동남아시아, 인도양 전역에 걸쳐 중국 선박 등의 불법 조업을 추적하게 된다. 또 역내 오염을 감시하고, 영토 주권을 수호하며 해상 구조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G 공급 업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민관 1.5트랙 대화'를 창설해서 지역 내 개방형 보안통신 기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쿼드 정상은 인도·태평양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지원·투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위성 정보를 교환하며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쿼드는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늘리고 미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조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메탄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청정 수소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우수 이공계 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인 '쿼드 펠로십'도 신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모디 총리, 앨버니즈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하고 일본을 출발하며 4박5일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 전격 나선 것은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1세기 가장 도전적인 국가로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첫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미 간 군사외교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까지 넓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CNN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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