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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킨앤스킨 파산신청 기각
2022-05-20 16:09:00 

파산신청 기각
1. 사건번호 2022하합4
2. 기각일자 2022-05-19
3.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4. 기각사유 신청인 : 서정혁

채무자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는 신청인에 대한 이산화염소제품 공급대금 채무가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거나 마스크 공급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들을 각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채무자가 개개의 채무를 다투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채무자의 답변서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2-05-2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신청인에 대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2-04-08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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