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방문해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기업들을 위해 규제개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통 의지를 확고히 나타낸 것이다.
30일 환경부는 "한 장관이 전경련 본부를 방문하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을 만나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허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경련 측은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환경부 측에 제안했고, 한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전경련이 중심이 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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