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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과열 가능성 작아"…청약시장은 기대감
2022-06-30 16:43:44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진설명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30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섬) 지역이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이번 일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여건은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규제 해제지역으로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과거처럼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한동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 위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엔 제한적"이라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최근에는 거시경제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대외적 환경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재편되는 지역들은 청약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여지는 남아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완화된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며 "여전히 관심이 큰 지역인 대구나 대전 일부 지역은 미분양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만 한정돼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를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금리 인상 압박,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반전될 우려는 적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하향 침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향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이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 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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