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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 분석] 부동산 '공급 쇼크'에 나란히 방점찍었지만…이재명 "공공 중심 311만호"·윤석열 "민간주도로 200만호"
2022-01-24 17:15:37 




【 앵커멘트 】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된 집값 문제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현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정부 공급 계획에 105만 호를 더한 이 후보의 새 공약 키워드는 '수도권', 그리고 '공공'입니다.




특히 서울 공급량을 2배가량 늘리는 등, 수도권이 총 258만 호로 전체 공급의 80%를 넘습니다.




공공택지 공급도 수도권에만 총 48만 호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공급 쇼크'를 중심으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50만 호 중 200만 호를 민간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해 이재명 후보와 차별점을 뒀습니다.




또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하는 '역세권 첫집' 20만 호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공급 쇼크'에 중점을 둔 각각의 공약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두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공급 물량) 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소유자 수라든가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순 증가분을 따진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재개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량에 비해 순 증가분은 높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틈새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외국인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 부호를 남기며 양도세 비과세 제한과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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