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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낮아진다…마래푸 25평 6116만원→2042만원
2021-11-30 17:43:12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달(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세금 완화를 외쳐 이번 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주요 단지 양도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도곡 경남(전용면적 84㎡)은 양도세가 2억6790만원에서 1억9909만원(2년 보유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2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84㎡)는 1억5753만원에서 8702만원으로 세금이 45% 감소하고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59㎡)는 6116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67% 줄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1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최근 1~2년 새 집값이 폭등하며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팔아 더 나은 곳으로 가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대출규제도 너무 세져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더 낫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상당수 다주택자가 이제 차익실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대다수 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세입자에게 줄 전세 보증금을 빼면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준다면 재고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종전 정책 기조를 틀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 인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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