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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英 운전자 근로자로 인정
2021-03-17 17:34:13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영국에서 일하는 운전자 7만명가량을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우버가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문건에서 영국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하고 17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국 우버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휴가수당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버는 영국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운전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우버는 운전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우버 시스템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우버는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있는 동안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우버의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우버는 작년 4분기 영국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였다고 SEC 문건을 통해 밝혔다. 우버는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에서 운전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정 다툼 끝에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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