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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시진핑, 中군대·국영기업에 `테슬라 금지령`…"국가안보 우려"
2021-03-20 10:44:52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군인과 공기업 직원에 대해 테슬라 전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테슬라 전기차 사용 금지 소식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중국 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중국 화웨이 제재 등 핵심 이슈를 두고 '중요한 의견 차이'를 남기고 끝난 가운데 나왔다. 회담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만남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내장된 카메라 센서 등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 군대와 항공·우주 등 주요 분야 국영 기업 종사자에 대해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지도부는 모델3 등 테슬라 전기차에 동기화된 휴대폰 연락처 목록과 차량 위치·시간 등 사용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가족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되는 식이다. 조치는 군대·주요 국영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기업 대다수가 국영기업이고, 애국심을 내세운 특정 제품 '보이콧' 이나 '국산 사용 운동'이 당국 지침이 민간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사이버 안보·사적인 데이터 보호를 담은 지난 해 10월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 등 기관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외국이 아닌 중국 본토에 저장해야 한다.

다만 테슬라 중국 법인은 "테슬라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테슬라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개발 포럼'으로 불리는 공산당 지도부 주최 연례 글로벌 경제 모임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사회연결망(SNS)에서 회자된 '테슬라 전기차 모델3 차량 화재 사건'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난 달 테슬라 측은 중국 소비자 불만 탓에 당국에 소환되기도 했다.

WSJ는 시 주석의 테슬라 전기차 사용 제한이 미·중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이 중국 이동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지난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민주당)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공화당)이 중국의 고질적인 기술 훔치기·정보 유출 등을 문제삼아 제재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 기술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장 규모 면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크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 해 테슬라 모델 3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로 약 13만8000가 팔렸다.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111만대)의 13%에 달한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테슬라 중국 매출은 66억6000만 달러로 전체 매출(315억3600만 달러)의 21%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 지분 100% 법인을 세우고 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업체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교류를 강조하면서도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 완전 독립'을 선언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 비야디(BYD)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의 투자를 받으며 빠르게 세를 키워왔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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