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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문승욱 장관 "美, 반도체 추가조치 언급없어"
2021-11-10 14:54:36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자료제출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강제)조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이번 자료 제출이 일회성이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문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520억달러 규모 반도체투자 인센티브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될 것이라는 러몬도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문 장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에서 러몬도 장관을 만나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 후속조치, 반도체 이슈, 철강 관세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사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되는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8일 반도체 생산·판매·재고 등 영업비밀까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이번 상황은 공급망 내 미스매치가 일어난 이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언급했다"고 문 장관이 전했다.

문 장관은 이번 반도체 정보 제출과정에서 미국 상무부와 민관 차원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며 "기업들도 그런 공감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민감한 자료를 제외한) 반도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출 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할 강제조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문 장관은 판단했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추가조치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러한 확언 여부에 대해 "그런 확언은 아니지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요청이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소속된 기업 자료를 검토하느라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반도체 협력대화 분과를 따로 만들어 기업,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내달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서 ‘미국이 반도체 자료를 통해 약탈하려는 시도'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지적에 대해 "반도체 자료제출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강압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공급망에 놓인 미국인들을 위해서 상무부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항변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10일 오후 2시 현재 216개 업체에서 공시자료를 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서 "미국의 자동차 등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반도체 제품군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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